금융위, 4차 산업혁명 금융 로드맵 마련…핀테크 산업 발전 지원(중앙일보)

금융위, 4차 산업혁명 금융 로드맵 마련…핀테크 산업 발전 지원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금융당국이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 출시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금융 로드맵'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제17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 계획은 '금융시장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자금조달과 운용의 국제화 ▲글로벌 금융회사 유치 및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핀테크 생태계 조성 등 금융의 4차 산업혁명 선도를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본시장 국제화,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금융시스템의 국제정합성 제고, 금융중심지 내실화 등 4대 부문별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특히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금융 로드맵'을 마련한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선도하고 빅데이터 활용 지원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핀테크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외 핀테크 액셀러레이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내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현재 은행에만 허용돼 있던 해외송금업을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에게 일부 허용하는 등 금융업 발전을 위한 외환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과제별로 보면 자본시장 국제화를 위해 우수 외국기업의 국내 IPO 상장 유인을 제고하고, 포괄주의 공시 확대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공시제도를 마련한다. 로보어드바이저 등 저비용 자산관리사업모델을 활성화하고 연기금 투자 활성화, 신탁업 체계 개편 등도 추진한다. 장외파생상품 자율청산 대상 단계적 확대 및 단계적 거래정보저장소(TR) 제도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중심지 내실화를 위해 정부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금융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부산은 지역별 특화전략을 수립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한다. 서울의 경우 종합 금융중심지로서 금융 인프라를 지속 구축함과 동시에 핀테크 산업 등 글로벌 금융 트렌드에 부합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부산은 해양·선박·물류산업을 활용해 해양·파생상품에 특화된 지역 금융중심지로의 발전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금융중심지추진위 내에 '금융중심지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유관기관 및 학계뿐 아니라 외국계 금융회사 등 민간전문가들도 참여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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